의안번호: 20079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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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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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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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4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준의원 등 12인2024-11-05
2201414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03상임위 심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795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 -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8-09-28
2001532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차량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사고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대형차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1인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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