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9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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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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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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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79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2216072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15
2214052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167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권석창의원 등 10인2017-07-24
2008982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운수사업자의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1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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