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9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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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9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임하고, 사무처장 업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2025-03-31
2114330공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함 -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함
법제사법위원장2022-01-10
2106166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 -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0인2020-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410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7-10
2006253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함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함 -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함
이혜훈의원 등 14인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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