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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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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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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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등록금 등의 액수가 큰 만큼 카드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수납을 유도하고 대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직접적인 교환 관계가 없는 금전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결제의 필요성과 요구가 많음 - 국세, 지방세, 등록금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각 주체들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등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록금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전을 납부받는 자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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