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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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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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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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선정 절차 없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는 법안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국유ᆞ공유재산 사용료ᆞ대부료 감면기한을 2028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함 -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복귀 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분양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함 -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재 임대 허용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 -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 -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임대?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투비율 30% 이상 및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함 -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특구에서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공터를 활용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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