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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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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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고용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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