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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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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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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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2025-12-10

2213395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09-30

2212920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7-24

2003109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로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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