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9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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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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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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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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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등 10인2019-07-02
2001952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중 또는 문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여 종중 또는 문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완수의원 등 10인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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