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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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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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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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 농협 간 경영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이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 도시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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