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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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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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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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계ᆞ협력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하고 있음 - 이에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한도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 이런 부분이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의결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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