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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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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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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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4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4-21

2210846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반출 범위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외기업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6-16

2205420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하여,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11-11

유사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2008083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허가 또는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외로 반출되는 기본측량성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최경환의원 등 13인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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