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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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8046폐기

-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알선업자 등에 의한 위협, 사회적 낙인 등의 우려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음 -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함

이은재의원등 16인2010-04-01

-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1인2017-10-27

2012001원안가결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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