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9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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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040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 - 공기업의 반복적인 해외 투자손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은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공기업의 해외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추미애의원 등 13인2013-11-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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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7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 -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박재호의원 등 11인2017-09-28
200484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차 협력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10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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