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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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 내용을 추가하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14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조치결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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