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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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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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음 -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ᆞ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재활요양에 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하여 신체적 교정,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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