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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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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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진단은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보육교직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으로 실시되고 있어 원장은 건강진단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건강검진 당사자인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상황임 -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CCTV 설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보호자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도록 하여 양자 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의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방법·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함 -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조치를 명령하도록 함 - 열람한 영상정보의 무단 촬영·복사 또는 유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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