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자동차는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써 현재의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 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LPG자동차 사용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임 -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장애인ᆞ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 LPG 연료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음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불안정하였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한 상태임 - LPG가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