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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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와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이사회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사 및 임원은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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