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8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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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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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25공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12-10
2214167본회의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11-12
2208106본회의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관계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841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권리주장자의 권리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17-02-28
2002150수정가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 9. 23.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별도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제133조의2), 반복 침해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 권고(제133조의3) 등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려고 함 -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결함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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