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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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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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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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점자법이 시행되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 대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대표상품 2∼3개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신용카드 선택에 제한이 있음 - 카드사마다 발급하고 있는 점자 카드의 표기 방식 및 재질 등이 달라 카드 사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경민의원 등 17인2018-09-21

2007351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5인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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