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정당의 당원이나 공직자 출신은 일정 기간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 등 방위사업 신규 소요 제기 시 사업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함 - 사업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안 작성 시기의 불일치 및 사업타당성 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적시에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업이 해마다 발생함 - 방위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적기 전력화가 필수임 - 방위력개선비에 국한하여 정부예산안 수립 절차상의 예외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 -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군?산 유착 근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의 취업이력을 퇴직일부터 1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 부품관리 계획의 수립, 원가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