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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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전면도입으로 국민참여탈세감시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제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추징세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세무조사한 후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 전체를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제한된 시간과 인력 하에 탈세제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조세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을 신고하거나 관련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자료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하고 이 때 신고자의 성명, 주소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등을 하도록 하되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있음 - 공인전자서명은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에서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중 공인전자서명만을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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