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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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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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 부담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또 주주에게는 배당 감소의 형태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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