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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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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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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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큰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임 -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한 위법의 억제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3배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해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큰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임 -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한 위법의 억제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3배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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