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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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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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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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에너지사업은 송전망 건설회피 등 분산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산형전원이나, 이러한 특성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여 국민의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지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 열거래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시킴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 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지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지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에너지사업은 송전망 건설회피 등 분산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산형전원이나, 이러한 특성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여 국민의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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