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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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정의하고 있음 - 방임으로 인해 보호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음 - 상습범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방임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아동학대치사죄에 신설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한 가정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음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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