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8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826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 -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3인2016-11-24
2000562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 대비 40%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마저 어렵게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함
김경협의원 등 20인2016-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