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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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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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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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김철민의원 등 13인2017-06-02

2008126임기만료폐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함 -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함

기동민의원 등 18인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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