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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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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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경영상 손실 발생 시 국가 보전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 -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공립요양병원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치매관리의 정의를 확대하고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치매전문병동의 설치·운영 및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민간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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