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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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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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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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고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처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공중심 임금체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업무의 내용과 숙련보다는 연령 및 근속연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임금체계의 특징을 보임 - 이에 따라 동종 유사업무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의 법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개별 기업 또는 개별 근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직무와 숙련에 따른 임금 정보도 부족한 상황임 - 현행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을 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를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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