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8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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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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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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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39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9-16
222118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9-08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243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입학금을 폐지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19-10-30
2004077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별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폭이 2~3%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1인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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