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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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이 없는 거주의 강요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로 인하여 인권침해 및 학대 등에 노출되어 왔음 - 탈시설을 통한 자립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일부 도입하였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직접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의와 이를 위한 기본원칙 및 장애인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탈시설 상담 및 정보제공, 탈시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탈시설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탈시설을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함 -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기본원칙,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족은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탈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장애인의 탈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상시적으로 방문하여 탈시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고 탈시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조사 등을 근거로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과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탈시설 지원을 하도록 함 - 탈시설 지원을 받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과 지원금 및 추가적인 활동지원급여를 3년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입소정원을 축소하거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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