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8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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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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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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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6-09-30
22211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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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정부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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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함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
추경호의원 등 13인2017-07-26
200650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2인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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