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8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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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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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추진함.
조지연의원 등 15인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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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24
221985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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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함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
추경호의원 등 13인2017-07-26
200650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2인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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