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8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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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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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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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을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7인2025-12-05
2214877공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481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5인2025-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074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6-07-22
2007629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월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다수의 무공수훈자들이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함
김도읍의원 등 21인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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