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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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중반대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보조금 지급이 고용개선 성과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한적인 세액공제 요건으로 제도의 활용이 미미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여성 노동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함 -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경력단절 여성에 적용되는 퇴직 중소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 제도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3년 미만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경력단절자 재고용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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