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8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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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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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절벽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해, 현행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육아부담 해소 등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중단될 예정인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여 세제혜택의 계속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5인2017-07-27
200525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서민의 주거생활 및 고용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 등 19인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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