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8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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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1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10-01
22214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9-18
222131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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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3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절벽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해, 현행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육아부담 해소 등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중단될 예정인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여 세제혜택의 계속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5인2017-07-27
200525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서민의 주거생활 및 고용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 등 19인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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