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시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ᆞ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인구가 더욱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이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을 더욱 쇠퇴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지역발전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혁신도시 인근 지방중소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해져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음 - 인구감소가 특히 심각한 지방중소도시에 국가차원의 특단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의 사회적 유입과 이에 따른 자연증가를 유도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관련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 위주로 제한적인 바, 해당 정책에서 소외된 지방중소도시들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함 - 지방중소도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강소도시 종합육성ᆞ발전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방강소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는 기초육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강소도시 육성ᆞ발전계획을 각 지방강소도시별로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강소도시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음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해야 함 - 지방강소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특성화산업으로 지정ᆞ육성할 수 있고,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내복귀기업등을 지방강소도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ᆞ교육시설ᆞ연구시설ᆞ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도로의 건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방강소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장ᆞ군수는 지방강소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시ᆞ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방강소도시에 있는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강소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점차 통일되고 구체화되고 있음 - UN이나 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각종 NGO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 및 제도화 움직임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과 노력을 공시토록 의무화함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ICTᆞ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사회ᆞ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혁신적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등 생명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임 - 생명공학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인력?자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 -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안하고자 함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인력·정보·통계 등 기반조성에 대한 시책들을 추가로 포함함 - 생명공학 혁신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함 -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산?학?연?의료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함 -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함 -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해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