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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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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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은 국립공원 내 낙서금지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낙서를 한 경우 수만 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서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국립공원 내 낙서행위 등이 근절되고 않고 있음 - 따라서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강화하고, 낙서행위를 한 자를 행정관청 등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음주 행태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 흡연뿐 아니라 음주를 규제할 필요성이 큼 -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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