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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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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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친화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집중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단기간에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사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 등에 노인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제공하도록 함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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