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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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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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역량이 있는 직무등급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육ᆞ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를 마련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함 - 참사관(과장급) 이상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심사 시 응시 가능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응시가능 횟수 이내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심사 응시를 제한함 -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국립외교원의 설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함 -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촉탁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과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구체화,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의 보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는 규정이 없음 -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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