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8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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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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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92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용갑의원 등 13인2026-09-04
221967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2인2026-07-01
2218463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779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사회복지사 등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명시함 - 공제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17-07-05
2006983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1인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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