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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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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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3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5-07

221770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26-03-24

2217692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7-03-08

2023078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4월에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사전인정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4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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