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명인 경호 시 경비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행위로 인한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유사시 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 및 상가건물에 대한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채무자 등이 집행관의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이 스스로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때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보조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할 수 없게 함 - 집행관이 스스로 채무자의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경찰의 원조로도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함 - 각급 지방법원의 장이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방법, 수단,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유형력 행사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주거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집행권원, 집행대상, 집행시기, 집행관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통지 하도록 함 - 공익사업법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되어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인도집행에 관한 내용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통지하여 채무자등이 긴급주거지원과 같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동절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및 재난 발생 시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주거용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인도집행을 하는 때에 채권자가 자력집행을 하려는 경우 집행관이 즉시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도집행을 중단하도록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고조되고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남 - 강제집행이 불필요한 마찰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