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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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161상임위 심의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1-01

2200912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안임.

박정의원 등 10인2024-06-25

2106271상임위 심의

-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등12인2020-12-09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6-11-28

2023404임기만료폐기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당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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