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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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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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의 시ᆞ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ᆞ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일반택시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난폭운전·교통사고·택시범죄를 증가시켜 택시이용승객의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택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증대시키고자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도록 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의 경우를 명시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도급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등 각종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방지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교대하여 운행하고 휴식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와 서비스실태를 조사하고 진단하여 우수업체로 인증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당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등 위탁업무의 권한을 관할관청 또는 전문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일반택시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도급 등으로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유류비 등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때에는 사업면허취소 및 감차명령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분기준과 벌칙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안에서 일부 승객의 소란행위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있음 - 여객의 준수사항에 소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묶여 있는 직행형과 일반형 시외버스는 노선 특징이나 승객 이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하나의 조합으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별도의 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운수사업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조항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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