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됨 - 표집평가 방식 전환으로 인해 학생별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교육청별, 학교별 현황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 전수평가로 다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희경의원 등 10인2019-03-29

2020548임기만료폐기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5-22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