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7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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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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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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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51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12인2025-12-10
2214626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11-27
2204301공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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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9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주의 의무를 다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명연의원 등 10인2019-12-06
2015305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공공연히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 등 12인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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