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77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884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3.26% 인상하여 낙후된 지방의 재정문제를 일부 해소해주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0인2017-08-30
2007640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지만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방교부세율을 3.19%p 올린 22.43%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