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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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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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 공동주택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간의 갈등요인을 줄이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와 구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임 - 벽간소음의 경우 대화나 생활소음 등이 그대로 전달돼 이웃 간 다툼이 더욱 심해질 수 있음 -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원룸?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은 물론 벽간소음에 대한 민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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