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7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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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145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보건교육사의 채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음에도 채용실적이 미미함 -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의 의무채용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854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필요가 있음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종필의원 등 10인2017-12-15
2010604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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